[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우리나라 주요 3대 공항인 인천, 김포, 제주 공항의 슬롯(slot) 배정을 KASO(스케줄협의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5곳의 민간항공사가 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에서는 어떻게 슬롯 배정을 하는지 자료를 요구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기관이나 비영리 독립법인에서 슬롯을 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슬롯 배정을 절대적인 이해 관계자인 민간항공사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 슬롯(slot)은 특정 항공편에 허가된 운영시간대로 해당 항공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기득권이 유지되는 운항 권리로, 어느 시간대에 슬롯이 배정되느냐는 항공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슬롯이 하나의 공공재인 만큼 배정의 공정함을 위해서 정부기관이나 독립 법인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기남 의원실에 따르면 슬롯 배정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토부 훈령과 서울지방항공청 훈령에 따라 KASO에 위임하고 있다.
KASO에 민간항공사 5곳에서 인력을 파견해 슬롯 배정을 하고 있어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를 제척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이 국토부에 ‘왜 민간항공사가 슬롯 배정 업무에 관여하게 했느냐’고 질의를 하자 “슬롯 배정은 시간대에 따라 항공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여시킨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슬롯 배정 업무에 절대적 이해 관계자인 민간 항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훈령은 마땅히 철회하고 외국처럼 정부 기관에서 하던지 비영리 독립법인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