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지난달부터 이어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보인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1년 간 업무를 되돌아보고 국민이 준 국회의 책무로서 국민을 대신해 잘못된 점을 질타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올해 보험업계에서는 ‘실손의료 보험 지급심사 강화 논의’와 ‘복합점포 보험입점 금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온라인 보험 수퍼마켓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았던 만큼 국감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기대가 모아졌다.
그럼에도 역시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의 입장만 표현한 것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보험사기나 보험민원 등 단골소재가 주류를 이뤄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지급 심사 강화 논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보험사가 청구된 비급여 의료비 관련해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금융위의 개선조치가 의료계와 손해사정업계의 반발과 우려를 불러와 문제가 불거졌다.
복합점포 보험입점 금지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복합점포 보험입점을 두고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복합점포가 설계사 조직을 흔들 정도의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이 시범 운영을 강하게 밀어붙여 지난 8월 MH농협생명과 하나생명이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했지만 예상과 달리 두 금융사의 첫 달 실적은 10건이 채 안 된다.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문제도 주요 이슈다. 보험사에선 그간 시중 은행의 전산망을 이용해 수수료 발생이 불가피 했다. 이에 수수료 부담 감소와 보험가 인하를 위해 지급결제 허용을 요청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현실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의원들은 저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험민원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은 3년째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물론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액만 31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매년 단골메뉴가 재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시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말보다는 그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답했다면 속 시원한 발언이 됐을 것이다.
금융사들은 국감이 막바지에 일러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지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남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마무리를 해주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