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포털 길들이기는 계속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임원진이 지난 17일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데 이어, 다음달 7일에도 출석하기 때문.
이들은 언론 생태계 및 유사언론 행위 문제와 관련된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포털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비판 기사를 포털이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진 것도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게 한 배경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카카오가 ‘실시간 검열’ 논란에 휘말린데 이어 올해도 ‘군기잡기’가 계속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는 최근 7년동안 세차례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기간 법인사업자에 대해 정기비정기 조사를 합쳐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57만6138개 법인 가운데 17곳이다. 이는 전체 조사 실시 법인의 0.06%에 불과하다.
물적 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문 인재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및 벤처 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우선시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
이와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업계는 지난해 29억3885만달러(약 3조4900억원)를 수출하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55.2%를 차지하는 등 효자 노릇을 해내고 있다.
게임업계가 이처럼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수출로 국위선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게임을 4대 악(惡) 또는 중독물로 간주하는 등 가혹한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게임업체들이 스타트업 지원, 게임 인식 개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교육 등 다각도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정부의 규제 소식에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재벌기업이 수년간 단 한차례도 정부의 제재나 조사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한 포털·게임 산업 죽이기는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