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항목 개발 행태도 한몫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건강보험의 재정이 풍족함에도 국민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년)’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떨어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에 견줘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후퇴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보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이후 누적적립금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올해 말에는 1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7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16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건보재정이 풍족한데도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정체 또는 후퇴하는 것은 건강보험 당국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보장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탓이 크다.
여기에다 건강보험 당국과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을 개발해 건강보험 적용을 피해가는 행태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당국이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넓혀 재정을 쏟아 붓더라도 보장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어느 정도 관리한다면 보장률을 올릴 수 있겠지만, 비급여가 과거처럼 계속 팽창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보장률을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이 아파도 경제난으로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와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이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흑자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주범인 간병비와 입원비를 해결하고,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현하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부족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