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중국이 경기 침체로 인해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국유기업 계획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현지시간) 2020년까지 국유기업의 합병과 증시 상장을 골자로 한 국유기업 개혁안을 중국 정부가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그동안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민간자본을 조달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인 기존 국유기업이 자율경영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개혁안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업들이 손익과 리스크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면서 부실기업이 정리되고 투명성이 좀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중국 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종전 7.4%에서 7.3%로 하향 수정할 만큼 경기둔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합병으로 새로운 거대 기업이 탄생해 상장하게 되면 최근 거품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개혁안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당의 리더십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큰 정부 장악력을 발휘할 뜻을 밝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중국이 또다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새로운 개혁 모델을 만들어 낼지 아니면 효과가 미비한 ‘설익은 개혁’이 될지 그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