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일 경제 협력 강화 계획은 물론이고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일본 과거사 문제, 환경ㆍ문화ㆍ사회 분야 협력 증대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놓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 위해 중국의 압박 절실히 필요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 투트랙 전략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북한 핵 문제 타결로 가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과 관련, 박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최대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시 주석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역설했고, 시 주석도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체제 구축 및 중국의 역할 확대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의 포기라는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일단 대북 교류협력사업으로 나타날 경제 번영의 커다란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려면 무엇보다 중국의 압박이 절실하다고 여기고 있다. 대화와 압박 두 측면 모두 해당한다.
시 주석과 정상회담 이어 리커창 수상 면담 ..이례적
청와대는 “중국은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과 관련해 각별한 의전과 대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달 열병식에 참석하는 각국 인사들을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등 박 대통령의 방중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별 예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날 시 주석과 정상외담에 이어 오찬을 가졌고 중국의 권력 2위인 리커창 수상과 면담이 계속됐다. 청와대는 "이번 다자 행사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시 주석 주최 양자 특별 오찬은 이례적인 것으로, 박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별한 배려 및 환대와 함께 날로 발전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경제 협력에서 정치ㆍ안보 협력까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관계를 발전시켜 2008년 최고 수위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그 동안 북중 관계 등 때문에 정치ㆍ안보 분야에선 다소 느슨한 협력만 유지한 채 경제 협력에 집중했다.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 2354억 달러에 인적 교류는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중 무역 규모는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이에 한중 정상회담의 1순위 의제는 이번에도 경제이다. 다만 경제 협력 분야를 무역과 기업 투자 등에서 벗어나 남북중러 경제 협력 모델 구축ㆍ동북아 지역 금융 협력 공조ㆍ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조성 계획 연계 등으로 다변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