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이산가족 사망자 수가 생존자 넘어서…상시교류 시급
[매일일보] 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년을 맞는 해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DMZ 지뢰도발 사태를 통해 새삼스럽게 되돌아보게 되지만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계산하면 62년째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해방둥이들이 70살이 될 정도의 세월이 지나다보니 남북 민중 사이의 이질감은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보다 북한에 대해 더 먼 정서적 간극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굳이 통일을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더욱이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민족문제에 우호적인 대북전문가들조차 지금의 대한민국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통일’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통일을 이뤘던 독일이 겪었던 여러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계산할 수 있는 ‘산수의 영역’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꺼내들고 그해 3월 독일방문 일정 중에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통일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렬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관련 통계를 보면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민관 모든 차원에서 교류가 최악으로 줄어든 것이 박근혜정부 이후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개성공단 조차 박 대통령 취임 첫해부터 아예 폐업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박 대통령의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통일준비위 토론회 발언은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대박’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통한,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방식의 ‘흡수통일’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이런 상황의 기본 바탕에는 전임 이명박정부 시절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악재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는 배경이 있다.
받아야할 사과와 약속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 이후를 이야기할 명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틈날 때마다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정작 통일 논의에 있어 그 당사자이자 대화 상대인 북한과 교류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다.
두 명의 국군장병에게 평생 안고 갈 장애를 남긴 DMZ지뢰도발을 계기로 열린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앞으로 화해 협력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핏값’을 치르기 전에는 그 대화를 시작할 수 없었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남는다는 말이다.
이번 합의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이 포함되어있지만 분단의 역사가 길어진 만큼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도 계속 줄어들어서 올해 말이면 사망자 숫자가 생존자 수 보다 많아질 예정이고 오히려 머지않은 시기 남한내 탈북자 숫자가 이산가족 숫자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제는 이벤트성으로 명절 때만 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아닌 대등한 수교 국가로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 간에 다방면의 인적 물적 교류를 해야하는 이유가 절실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송병구 화해통일위원(목사)은 지난 7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결과로서 통일만 구두선처럼 외쳤을 뿐이지 과정으로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에는 무관심하고 무기력했다”고 지적했다.
‘통일 대박’이라는 뜬구름 잡는 화두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기’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 맞다면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 책임자들이 귀담아 들어봐야 할 충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