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4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태가 그렇지 않아도 냉랭했던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전망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강경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5년 전 있었던 북한의 목함지뢰 고의유실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4개월 전에도 목함지뢰 ‘고의유실’ 의혹
광복 70주년 앞두고 남북공동행사도 전무할 만큼 관계 최악
여당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자행된 이번 지뢰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만행”이라며 “군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사무총장도 “천인공노할 명백한 군사도발이며 정전협정 위반 사건으로 북한 측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군 당국은 확실하게 북한에 책임을 묻고, 응징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이런 사건이 다신 발생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리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한도 그런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건 남북의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작전 개념이 공세적으로 변화된다고 귀띔했다. 지금까지는 북한군이 DMZ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DMZ 안의 북한군을 격멸시키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DMZ 안에서 적에게 더는 당하지 않는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DL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으로 대응해왔던 수칙도 ‘조준사격’으로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10일 DMZ 폭발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응징 보복’ 차원에서 2004년 남북 합의로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전방지역에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를 발령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확히 5년 전 이 맘 때 인천 강화군 인근 섬 지역과 경기 연천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됐던 북한 목함지뢰 유실도 이번 DMZ 도발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군의 수거작업으로 총 300발이 넘게 발견됐는데 군 당국은 여러 의심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출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의도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이 터지면서 목함지뢰는 잊혀져버렸다.
한편 광복 70주년 앞둔 남북관계는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차원의 공동행사는커녕 민간에서 추진하던 공동행사도 성사된 것이 전무하다. 최근 이희호 여사 방북을 계기로 정부가 손을 내밀었지만 북측이 단호히 뿌리친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더욱이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남북간 교류가 거의 없다보니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손쓸 수 있는 조치가 없다보니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엿보이면서 한반도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상황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