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일본 금융완화정책 성과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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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일본 금융완화정책 성과내고 있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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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지속적 추진해야”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양적·질적 금융완화(QQE)’가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분석이 나왔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2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2012년 말부터 경제를 살리고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하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2013년 4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년 안으로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만들고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15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다는 목표가 실현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때는 부정적인 전망이 강했었다.

특히 지난해 4월 소비세를 올린 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회의론에 더 힘이 실렸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일본의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은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졌던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난 2년간 일본 금융시장에서 국채수익률, 주가, 환율 등 다양한 지표들이 호전되고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금리인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보면 2012년 말 연 0.79%에서 지난달 6월 말 현재 연 0.46%로 0.33%포인트 하락했다.

닛케이225 주가지수는 이 기간에 1만395에서 2만235로 95% 뛰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86.1엔에서 122.5엔으로 42% 올랐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2회계연도 1.0%에서 2013회계연도에 2.1%로 올라갔다.

다만 소비세율이 오른 2014회계연도에는 -1.0%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 효과를 빼면 2014회계연도 성장률은 0.2%로 추산돼 2013∼2014회계연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0.8%였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발생한 디플레가 한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부문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지속적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를 엄격히 관리해 경제의 기초체질(펀더멘털)을 안정적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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