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연간 428억원 절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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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연간 428억원 절감 추진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8.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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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와 시스템 개선으로 세금 낭비 막는다.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가중되는 재정부담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 컨설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일 시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연간 428억원 규모의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시와 버스업체가 공동관리 하는 준공영제는 2010년에 415억원이던 市 재정지원금이 인건비, 연료비 상승에 따라 2014년에는 717억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운송수입은 연평균 4.2% 증가에 그치고 있어 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서에 총 41건의 시정 및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시는 감사결과 주요개선 사항으로 무정차 통과, 불친절, 승차거부, 배차간격 미준수 등의 교통불편 신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운송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운송질서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에코드라이브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표준운송원가는 실제 운행하지 않는 주말감차 차량에 대해 운송원가를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과다 집행하는 등 운송원가를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드러나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이번 준공영제 특정감사를 통해 운송원가 개선 분야 246억원, 시스템 고도화 134억원, 인프라구축 48억원 등 총 428억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또 한편으로는 인건비(퇴직적립금) 정산 부적정 4천4백만원 및 차고지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지급액 4억8천9백만원 등 총 5억3천3백만원을 환수(추징)했다.

특히 LED, 보호격벽 등 수의계약 부적정, 광고료수입금을 운송수입에 미포함, 증차분에 대한 조합발전기금 임의 공제 등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지적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걸쳐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들이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감사결과 운송업체간의 서비스 경쟁유도로 분야별 개선을 통해 운송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절감되는 예산은 다양한 성과평가를 통gi 운전자와 운송업체에게 돌려줌으로써 시민에게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을, 운전자에게는 성과급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복지향상을, 운송업체에게는 노력한 만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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