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통칭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이 4월 8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난 이후 노사정 3각의 한 축인 ‘노동’ 대표 없이 파행 운영되어온지 31일로 어느덧 115일째를 맞았다.
한국노총의 이탈 이튿날인 4월 9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박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고, 임기종료일이던 6월말 후임자도 선정하지 않는 바람에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되면서 그동안 노사정위는 수장이 없는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노사정위는 비정상적인 조직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겉으로는 상당히 분주한 모습을 연출해왔지만 개혁의 핵심당사자인 노동자대표와 조직의 수장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여러 목소리들은 그저 공허하기만 했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부여당의 핵심인사들이 노동시장 개혁 당위성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흐지부지 잊혀지는 듯했던 노동개혁 이슈도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분위기이다.
한국노총, ‘고용안정성’ 외 나머지 4개 불가론 양보 가능성
박 대통령·김 대표 등은 최근 고용유연성 확대 필요 강조해
박 대통령과 김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가세한 당정청 ‘삼각편대’는 ‘청년 고용절벽론’을 연일 들먹이며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외치고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방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논리로, 장기화·구조화된 청년실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적극 자극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구성에 이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재촉하면서 한국노총이 끝내 거부한다면 행정지침과 입법 등의 형태로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강행할 수 있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2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새로운 조건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국노총이 대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밝혔던 ‘5대 수용불가론’ 가운데 나머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 4가지를 모두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노동단체의 존립 근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을 의제에서 내려놓지 않는 한 한국노총이 노사정에 복귀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최근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제고를 다시 주문했고, 김무성 대표도 방미기간 노동개혁의 핵심이 고용유연성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노총의 4걸음 후퇴가 정부여당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30일(한국시간)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일자리가 민생이자 복지인 만큼 청년 세대, 즉 우리의 아들딸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나와 우리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청년 세대의 분노와 좌절은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성과물인 ‘결과의 불평등’을 강제적으로 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