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안전문제는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작동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반복된 훈련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가 안전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현장방문이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개선된 내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 중심으로 다시 확인·점검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후속관리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황 총리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의 주요부처가 함께 주요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새롭게 체계를 다루는 회의체”라고 설명하면서, “사안별, 시기별, 쟁점별로 자주 회의를 가져 안전의 빈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야영장 안전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기준으로 오히려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황 총리는 여름철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서 “먹거리 안전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가장 본질적인 안전문제”라면서, “생산과 소비까지 식품유통 전 과정에 대해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위해 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현재 판매업소 중심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식품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면서, “민관 합동으로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월 발표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일부 변경한 △천막 2개소마다 소화기 배치를 비롯해 야영장 관리요원 상주 △매월 안전점검 실시 △천막 내 600W 이하의 전기사용 허용 △13㎏ 이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제한적 반입·사용 허용 △천막을 방염처리하거나 탈출이 쉬운 구조로 설치 등의 야영장 안전 대책을 보고했다.
또한 문체부는 △재난발생 우려 시 임시 폐쇄조치 등 야영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야영장 정보망(Go Camping)을 활용한 안전 야영장 홍보 및 야영장 안전설비 배치 △비상시 요령 등 수록한 야영장 안전매뉴얼 제작·보급 △야영장 등록 활성화 등의 대책도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위생 취약시설 지도·점검 △산업계·소비자간 자율규제 협업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여름철 식품안전대책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