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남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히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해 이목을 끌고 있다.
남북한 모두 이번 사면이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화합’이 목표인만큼 이러한 훈풍이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관련 수석들에게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박 대통령이 만일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다면 작년 설 명절 이후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사면권 행사다.
작년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5천900여명이 사면을 받았지만 이번 사면에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의 경우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사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박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만큼 남북관계에서도 보다 한 발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도 광복 70주년 및 노동당 창건 70년을 맞아 대사(大赦·특별사면)를 실시한다고 1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조국해방 일흔돌과 조선노동당창건 일흔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돼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 60주년 광복절과 당 창건 60년 당시 이후 10년 만으로, 지난 2012년에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2월16일)을 기념해 특별사면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번 사면은 광복 및 당 창건 기념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