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맞이했지만 통일의 길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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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맞이했지만 통일의 길 ‘요원’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07.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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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입장 차 커...“불신, 신뢰로 전환해야”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2015년인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드디어 해방이 된다고 온 국민이 환영했지만 지정학적인 위치 등으로 인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단국가가 되고 말았다.
 

과거엔 한반도, 독일과 예멘 등이 분단국가였지만 1990년 독일과 예멘이 통일, 유일하게 한반도만 지구 상에서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가 됐다.
 
6.25 전쟁 이후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택해 각자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남과 북은 서쪽 예성강에서 동쪽 강원 고성에 이르기까지 250㎞의 군사분계선(MDL)으로 가로막혀 있다. 1953년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휴전선이다.
 
남과 북은 지금까지 긴장과 화해 무드를 반복하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시대의 종식을 맞았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신냉전시대를 걷고 있다.
 
1970년 이전에는 북한 무장공비가 자주 출몰, 남한 사회를 불안하게 했다. 1968년 1월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과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대표적이고,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미얀마(옛 버마) 아웅산 폭탄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때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에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돼 대치 상황의 긴장 지수가 높아지곤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14년간 부정기적으로 진행했다.  1985년 남북한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한 지 15년 만인 2000년 8월에 첫 상봉이 성사됐다. 이후 2014년 2월 20∼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은 모두 19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남북한은 통일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지만 빈손이었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원칙은 통일의 기준이 되었지만, 남한과 북한 정부가 이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는 바람에 더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으로 채택된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해 7·4 공동성명과 궤를 같이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두 차례의 합의에도 북한은 한미 동맹과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과 포를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다. 이에 남한은 핵개발 중단 촉구와 함께 남북 교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은 통일과 주변 정세를 바라보는 입장 차가 여전해 통일은 요원해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단 70주년 갈등과 협력의 남북 관계사에서 갈등은 길었고 협력은 짧았다”면서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을 신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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