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민경 기자] 삼성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기로 한 8천억원의 용처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언론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고 밝혀 왔다.

그런데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소모적 논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과정과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나선데 이어 21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금관리 방안을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라고 밝히는 등 정부가 기금운용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X파일 특검 등의 형사사건이나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법률개정 사안에서 삼성 문제 처리의 직접적 당사자이”라며 “따라서 참여연대보다 더욱 큰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삼성이 헌납한 기금운용에 대한 개입 의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X-파일, 금산법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삼성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삼성공화국’이라는 논란을 스스로 증폭시켜왔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와 삼성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삼성 문제의 처리에서 엄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는 참여정부와 삼성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또 “삼성도 8천억원 헌납 발표 이후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면서 “정부와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다는 삼성의 입장은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금을 내놓은 당사자가 모른 척 한다면 과연 누가 8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단 말인가.

삼성이 얼마나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 운용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냐가 지난 7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강조한 반성과 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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