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에 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꿈에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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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 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꿈에서 깨어나라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7.0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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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위협 3대절벽 대해부-총결론] 사회구조 대대적 개혁 단행돼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저출산·저성장·고령화 대한민국의 현재를 관통하고 있는 3대 키워드다. 이들 3대 키워드는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위협한지 오래다.

만약 대대적인 변화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과거 한강의 기적 영광을 뒤로 한 채 매몰될 수 있다. 이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과거 일본의 장기 침체 초입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 즉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혁신의 전제 조건으로는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동반돼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혁신이 강행된다면 혁신의 과정 중에서 계층 간 갈등 및 분열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 공감을 얻으려면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여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더 이상 한국은 고성장 국가가 아니란 것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954~2013년중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7.4%다. 과거 1960~1980년대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0%대에 육박했다.

하지만 단언컨대 앞으로 상당 기간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 역시 숫자에 얽매여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위정자들은 치적에 눈이 멀어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 정책 같은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더욱 그렇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점차 인구가 감소할 비상 상황이다.

한국의 인구 절벽은 통계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구대체 출산율 2.1명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1.8명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인구 안정은 고사하고 국가 유지 출산율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단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큰 몫을 했다.

1960년대 시작됐던 산아제한정책은 이미 1980년대 국가 유지 출산율을 밑도는 수치에도 변함없이 시행돼 2003년까지 이어졌다.

과거에 책정됐던 정책이 상황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인구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늙어가면서 경제활동 주축 인구가 감소해 경제 사회 모두가 활력을 잃게 될 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실제로 최근 들어 대두된 청년실업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장년층과 청년층이 갈라 먹기 식으로 대립하는 형국으로 비춰지고 있다.

당장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시도해야 한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시기는 정말로 늦은 것이다.

개혁의 불씨를 당겨 사회 모두를 뒤집어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당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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