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법’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들의 고용여력은 떨어져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고용절벽’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산 상위 30대그룹(금융그룹 제외)을 대상으로 ‘2015년 투자·고용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은 지난해 12만9989명보다 6.3% 감소한 12만1801명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고용절벽’이 본격화될 내년에는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과 정부 부처 13곳이 추진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고용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재정비할 예정이지만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인지는 꼼꼼히 따져볼 대목이다. 

정부의 대책 마련 발표에 앞서 최근 ‘고용절벽’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 3일 근무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시개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장년층(30∼64세) 실업률에 견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 배율이 2000년 2.36에서 지난해 3.5로 증가해 청년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했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준비생’은 2007년 68만명에서 2013년 96만명으로 6년 새 40.8%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관련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미흡하고 급속한 고학력화로 인력수급상의 미스매치(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고용절벽’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원장은 “고용절벽을 해소하려면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 청년·여성·노인 중심의 고용시장 다변화를 위한 방법도 모색해 신규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나 주 3일제 같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이 조정될 수 있는 전환 배치를 노사간 합의로 도입 가능한 완충책으로 거론했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도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과제와 해법’이란 주제발표에서 인구고령화를 앞두고 ‘페이고’ 제도 도입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입법은 물론 의원입법에 의한 신규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페이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복지제도 성숙에 따라 일부 기금의 고갈이 예상된다”며 “인구고령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체계 개편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