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인천시, 재정파탄 근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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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인천시, 재정파탄 근본 대책 마련 촉구"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6.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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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위기 극복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 전혀 반영 못했다"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인천참여네트워크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시민 안전이 행정의 최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추경안에는 재난관리기금 미확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과 군·구에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도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등 교육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게 됐고 군·구는 하반기 공무원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민선 5기 때 인천터미널 매각과정에서 적정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958억원은 편성됐다"며 "반복되는 자체 실책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시민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네트워크는 "민선 6기 인천시는 스스로 파산 위기라고 밝히면서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난 때문에 단숨에 미반영 예산을 모두 편성할 순 없었지만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군·구 교부금, 교육비 전출금 등 필수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을 애초 7조7천645억원보다 4천642억원(5.9%) 증가한 8조2천287억원으로 편성했다.

추경안은 오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리는 제225호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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