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7월 발표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매년 질적 개선과 안정화 노력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가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되면서 취업시장 규모도 덩달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취업준비생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 취업과의 생존사투를 펼치는 ‘미생’ 신세로 전락했다는 말조차 나온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1.1%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낸 후 3개월 연속 10%대를 이어왔다.
5월에 들어와서야 9.3%를 기록하며 청년실업률 두 자릿수 행진이 가까스로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를 두고 고용시장 개선보다는 계절적 요인이 크다는 해석도 있지만, 오히려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로 높아 청년실업난이 악화됐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바늘구멍 취업문’이 확산되는 추세다. 고용시장 전반의 불안정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져가고 있다.
하지만 고용시장을 악화시키는 고질적인 요인 중 하나로는 정부와 재계의 기싸움도 빠지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부와 재계의 힘겨루기는 취준생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6월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주요 기업들의 임금 협상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위해 재계에 임금인상을 주문했고, 재계는 생산성 향상이나 고용 유연화없는 임금인상은 기업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13일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동시에 주문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인상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구조는 소득과 경제구조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임금은 한번 오르면 내려가기 힘든 하방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많은 고려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 정책을 쓰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없애는 정책동반이 필요하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전반의 임금을 높여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내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명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무분별하게 임금을 올리는 것은 내수 진작효과보다 기업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임금인상이 노동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사이 취업시장은 더욱 냉랭해지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 30만명대까지 떨어졌고, 명목임금 상승률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실업률은 3.6%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재계가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타개점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간 소모적 힘겨루기를 멈추고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청년 고용절벽을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 차관은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청년 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가 깊다”면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현장 밀착형 교육을 확대하고 고교·대학의 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 없이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에 매진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