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6‧15 남북공동선언이 15주년을 맞이했지만, 2008년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좀처럼 활로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 정상은 화해‧협력의 시대를 선언했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조속 해결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당국 간 대화 개최 등 5개항으로 구성됐다.
공동선언 채택 이후 적십자 회담과 장관급 및 국방장관 회담 등 각종 대화채널이 가동됐고,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조성 및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10‧4 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2002년 6월 연평해전, 2차 북핵 위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선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등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기도 존재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취지의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는 이전의 좋은 분위기에 변화가 시작된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3월)과 연평도 포격도발(11월) 사건을 일으키며 도발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책임을 물어 5·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앞세워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 등의 구상을 내놓았지만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광복 70주년인 올해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하고, 지난 5월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덤덤하다.
광복 70돌 남북 준비위는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남북 해외 대표자회의를 열고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7년만의 공동행사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8‧15 공동행사 개최지와 6‧15 공동행사의 정치적 성격을 놓고 남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무산됐다.
우리 정부는 6‧15 공동행사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이나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 행사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은 정치색 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분산개최의 뜻을 밝혔다.
이에 남측은 “6‧15 행사가 남북공동행사로 진행됐다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면서, “북측의 태도도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평화와 협력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