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2] 정치인 입에 휘둘린 청년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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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2] 정치인 입에 휘둘린 청년실업률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5.06.1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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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서민공약 1순위 ‘실업률 잡기’ 공약 이행은 씁쓸
‘오포세대’ 꼬리표…정부, 청년 구직 민생법안 외면 말아야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청년 구직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취업에 저당 잡힌 이들 사이에서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란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기준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7만9000명 늘어 월간 증가폭이 30만 명대를 가까스로 회복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취업자 수가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됐다는 게 통계청 측의 판단이다.

이달 실업률이 다소 회복된 기미를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최근까지도 국내 실업률은 꾸준히 흐림 상태를 지속해왔던 상황이다.

4월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것.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 이하를 겉돌다 올해 2월 11.1%로 급등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정치인들의 공약에 주목, 이행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등 차기 정부 때마다 정치권은 늘 서민공약의 단골 메뉴로 ‘청년 실업률 잡기’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률은 외환위기에 준하는 위기 상태에 그대로 직면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까닭이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9개의 ‘청년 공약’을 내세우고도 취임 이후 청년·대학 관련 정책 공약 이행 평점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5월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발표한 박 대통령의 청년 공약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 취임 1년간 청년·대학 관련 정책 공약 이행 평점은 ‘B-’로 평가받은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이 청년층 고용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법과 제도에서는 청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당장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고,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여야의 ‘연금담합’에 이은 입법 지연 사태에 대한 쓴소리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 66만개를 늘려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의료법 등 9개 법안 조차 여야 정치 기싸움에 가로막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외면 받아 왔고, 지금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은 언행불일치의 법안을 그만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7월 발표한다.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전면 재정비해 고용 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청년고용 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기록하고 내년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수년간 청년들에게 고용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고용에 구조적 접근과 함께 미시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년 연장에 따른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에 쓰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찾아 해소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13개 부처가 추진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고용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취업과 관련해서는 “케이무브(K-MOVE) 등 기존 정부 대책이 취업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취업과 연계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공약의 1순위인 청년실업 문제의 대안이 정부의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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