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에서 (임금문제로)개성공단이 닫힐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임금 때문에 공단이 닫히진 않을 것"이라며 "북측이 임금 문제 때문에 공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2008년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의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원래 합의한 규모의 20분의 1밖에 개발이 안 되는 등 정체돼 북측은 근본적으로 불만이 있지만 개성공단은 선대 위원장의 유훈사업"이라며 "우리는 전임 정부의 치적을 온전히 이어가는 경우가 적은데 그쪽은 유훈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치킨게임에서 이기는 쪽은 버릴 수 있는 쪽인데 북측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버리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달러 박스가 아니라 유훈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당국간 임금 문제 협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둡게 봤다.
정 회장은 "(북한)자기들도 5월 임금 지급 시기가 다가오지만 해결 안 될 것을 예상하는 듯이 얘기했다"며 "북쪽이 엉거주춤한 상태가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상한선)5%를 고집한다면 (남북당국이) 접점을 찾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남북당국간에 얘기하려는 시도는 하겠지만 서로 양보하기 전에는 풀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사실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상한선을 둔 나라는 없다"며 "정부도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받아줘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정부의 양보를 요구했다.
천안함 폭침사건 후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와 관련 그는 "정책적 필요로 사업을 못하게 하면 정부 승인과 동의 하에 참여했던 기업의 손실은 정부가 책임져야하는데 (우리정부는)책임을 안지고 있다"며 "5·24조치 후 피해를 본 기업에게는 응당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나아가 "5·24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 5·24조치를 완고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해 경제적 측면의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이 5·24조치 때문에 따가워하는 단계를 이미 지나갔다. 중국에 (물건을)팔고 있어서 교역이나 자원 매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