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는 늘리는데 채용은 감소…고용절벽 대책마련 시급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지속으로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지 못함에따라 고용절벽에 대한 문제가 경제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드라마틱한 성장과정을 거치며 경제강국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우리나라지만, 이제는 성숙을 넘어 조로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노동인구 감소 재정부담 증가, 고용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일본은 1990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버블 붕괴, 엔고에 따른 순환경기의 하락, 고령화 등의 문제를 겪었다.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과 금융부문의 부실이 확산됐고 이는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생산과 고용은 위축됐던 것.
여기에 실업률이 급등하고 정부부채 규모도 증가했다. 실제 1991년 2.1% 였던 일본의 실업률은 2000년 말 4.7%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고용상황도 점차 악화되는 모습이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2559만9000명으로 2013년보다 53만3000명 늘었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41만5000명, 43만7000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38만60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외형적인 증가일 뿐, 고용시장의 전체적인 질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상용직은 44만3000명 늘어나 전년 61만5000명보다 증가폭이 둔화된 반면, 임시근로자는 14만명이 증가했다.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젊은세대의 노동시장 신규진입보다는 중장년층의 고용이 높았다. 지난해 50대 고용은 23만9000명, 60대는 20만명이 각각 늘어나며 50대 이상에서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진입은 줄었다. 50~60대 고용이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해 20대 취업자 수는 5만6000명 늘나는데 그쳤고, 30대는 오히려 2만1000명 줄어들며 8년 연속 감소했다.
청년실업률은 가장 큰 고민거리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9%로 작년 같은 달과 같았지만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0.2%포인트 올라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달의 10.7%보다는 다소 낮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10%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청년 실업자는 44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업의 고용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산 상위 30대그룹(금융그룹 제외)을 대상으로 ‘2015년 투자·고용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은 작년 실적 12만9989명보다 6.3% 감소한 12만1801명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신규채용 규모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 13곳이 추진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고용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문과계 학생을 위한 고용대책,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 분야별로 청년고용 지원 방안을 세분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수년간 청년들에게 고용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고용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함께 미시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