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6월 국회가 시작됐다. 현재 국회의 최대 쟁점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다. 그렇지만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본질적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논란이란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은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이다. 6월 국회는 시급히 이 4대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
나라의 존망이 6월 국회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4월에는 20대 총선이 있다. 올 가을만 되어도 여의도 정가의 관심사는 총선으로 집중될 것이다.
4대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게 될 것이다. 북한 정세가 불안한 지금, 남북통일과 튼튼한 안보는 강력한 한국 경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 경제가 강력해지려면 수출이 잘 되어야 한다. 수출이 잘 되려면 4대 개혁이 필수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금 제대로 이뤄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안도 고령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방치했고 6년 후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적자 규모가 현재 수준으로 다시 올라 온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흉내 낸 것일 따름이다.
정부와 국회는 총력을 다해 4대 개혁을 해야 하며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철학에 맞는 방향으로 4대 개혁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국민들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갖고 세계적인 금융사들과 경쟁할 수 없으며,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갖고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공공부문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우리 노동시스템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국회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4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지난 2000년 총선 때 강력한 국회의원 물갈이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 4대개혁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