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경환 부총리는 준비된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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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경환 부총리는 준비된 경제전문가(?)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5.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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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곽호성 기자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최경환 부총리의 블로그 이름은 ‘준비된 경제전문가 최경환의 블로그’다.

그런데 준비된 경제전문가가 이끄는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몰락이 준비된’것처럼 보인다.내수부진에 이어 수출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수출이다.

내수기반이 약한 한국으로선 수출이 잘 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수출부진은 수출기업들의 투자위축을 가져온다. 또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이 늘지 않게 되고, 고용둔화는 곧 소비둔화로 이어진다. 소비가 늘지 않으면 당연히 불황에서 헤어날 수 없다.

실제 기업 체감경기를 지수로 나타낸 4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0을 나타냈다. 전월보다 5포인트 높아졌지만 아직도 불안하기만 하다. BSI는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를 지수화 한 것으로 기준치(100)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를 갖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최 부총리는 이제야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 3년 동안 양적완화와 엔화 약세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일본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얻었고 한국 제품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한국 기업들에 매서운 추격을 벌이면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중 간 85개 중점기술 분야 중 한국이 중국보다 뒤진 기술 부분이 전체의 15.3%인 13개 분야에 이른다고 한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블로그 간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라고 적어 놓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해내려면 수출을 일으켜야 한다.

수출을 일으키려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DI는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1990년대 일본처럼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야함을 말해준다.

지금까지의 선진국을 모방·추격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개발을 선도하며 후발 국가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신선한 발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최근 최 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하다 온 사람이다. 소임을 빨리 마치고 정치판에 들어가야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 부총리가 경제수장으로 있을 시간이 많지는 않은 셈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빨리 움직여 줘야 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의 빠른 행보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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