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4월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여야간 치열하게 공방하다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100여건의 안건들이 5월 임시국회로 넘어왔고, 유일하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한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만의 단독 처리로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 아베 총리의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의 안건도 외면했다. ‘국회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4월 임시국회 중 4‧29 재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야는 민생‧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경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의 수습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최저임금법‧영세 자영업자의 숙원과제로서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5월 국회로 넘겼다.
이런 국회의 파행에 대해 우리 국민의 반응이 놀랍도록 차갑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리가 없어”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정치 불신은 예상보다 깊었고, 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경고의 정도가 위험수위에 임박했다는 방증이다.
사실 4월 임시국회 만료일이 가까워지면서 재보궐선거로 인해 불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김무성‧문재인 대표가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치르는 첫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당력이 집중됨으로써 실질적인 현안 합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현실화됐다.
개인적으로는 4월 임시국회의 진행과정에서 선거의 영향으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지 않고 첨예한 대립 구도를 통해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에 전력을 쏟았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수준을 더욱 낮췄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매 국회마다 지속되는 명분 약한 파행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같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사건들로 인한 누적된 실망감이 더해져 기대를 하지 않는 냉소적 국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라고 밝혔다. 여기서의 투쟁은 권리를 위한 노동이며, 이렇게 획득한 법과 제도는 아무 노력 없이 획득한 법과 제도와 달리 소중함과 그 가치가 높아 쉽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권리에 대한 주장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주장이고, 권리자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법 감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 우리 국민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여 투쟁이라는 노동을 성실히 이행할 당과 정치인을 바라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5월 임시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밟아 민생에 지장을 주고, 다시 한 번 신뢰를 저버린다면 머지않아 국민의 엄정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