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방향 재검토 ‘주변국 우려’ 불식시켜야” 지적 나와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미국과 일본의 ‘신(新) 밀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일본 정부의 ‘보통국가화’라는 숙원이 아시아 패권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지점에서 이해 일치를 보이게 됐기 때문이다.
‘미·일 신 밀월’ 시대의 개막은 대한민국 박근혜정부의 외교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 아시아의 외교·안보질서가 변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주변국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손을 잡았다. 이러한 미·일 ‘신(新) 밀월’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일각에서는 한·미·일·중의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명실상부한 역내 대리자로 내세워 자국 주도의 패권질서 강화에 나서고, 일본 또한 미국을 등에 업고 재무장화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능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조기 체결을 통해 양국의 군사적·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동안 “왜 손을 놓고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28일(현지시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적이었던 두 나라가 견고한 동맹이 돼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공통의 이해와 가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의 우호를 약속했다.
문제는 양국 정상 합의가 역사수정주의를 통해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 등에서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 ‘아산플래넘 2015’ 국제관계 포럼 연설에서 “어떤 사람들은 강화된 미일동맹을 한미동맹의 약화로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이를 한국이 고립되거나 소외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견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언급한 것처럼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완전히 양립 가능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이 튼튼한 미일동맹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제로섬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반둥회에서 개최된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각의 한국 소외론을 의식한 듯 “한국은 늘 그런 대화를 환영해왔다”고 강조하며 ‘주변국 우려’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윤 장관의 발언은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은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 중 가장 큰 자산이 일본임을 드러냈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지지한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 구상은 2011년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공동선언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이를 확인한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의 안보리 진출 로비가 뛰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입지가 충분히 좁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외교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 대해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의 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중국이 대두하는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비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