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남양주시는 최근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자 시의회와 행자부에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하였다.
이는 올 1월 행자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시 책임읍면동제를 언급한 이래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몇 개 시·군중의 하나이다.
본인은 행자부에서 지자체 조직을 주민밀착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
또한 남양주시의 입장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에 승인되는 기존의 구청체제 승인이 안 되어 방향을 못 잡던 차에 행자부의 방향에 순응하고자 하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특성상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나 인구 증가로 기존 읍면동이 확대·분화된 상태의 다핵도시이고, 기존 읍면동의 역사와 전통이 중시되고 있는 점 등에서 16개 읍면동을 작위적으로 8개로 권역화하는 것은 남양주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은 남양주시에 이 제도가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행자부에서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아직 지침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단기간에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고 적당히 형식을 갖춰 끝내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남양주시의 당면과제는 40%에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국책사업, 도책사업을 어떻게 더 끌어올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석우 시장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남양주시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에 앞장서기 보다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미래가 담보되는 남양주 건설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 책임읍면동 실시에 따른 과제 >
♦ 추진과정의 정당성
남양주시는 3개 구청을 추진하다가 행자부의 방침으로 이번 책임읍면동제를 앞장서 추진하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다.
통상 시의 행정체계는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결정한다. 용역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 차례 수정을 통하여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그 흔한 용역 한번 안하고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용역과정을 통해 당연히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다.
먼저 안을 잡아놓고 ‘나를 따르시오’하는 행정을 64만 시민들은 더 이상 원치 않을 것이다.
♦ 주민 실익 우선
기존 주민생활보다 실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위한 사무의 폭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의 체감효과가 있을 것인지, 기존 기능의 변화 정도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익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선도적 시행으로 약간의 교부세 수수와 시의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명분은 남양주시에 장기적으로 혼란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편의를 위한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 주민의견 청취 선행
주민의견 청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방식의 주민설명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조직을 통한 설명 등으로 가름하여서는 안 된다. 지역 원로들의 의견 수렴, 각 리통 주민의 의견 수렴, 애향회 등 지역 밀착 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기존의 역사와 전통 유지
기존 읍면동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로서 진건읍의 경우 개청 100주년이 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사기저하, 애향심 퇴색이 우려된다. 내지역이라는 자부심, 자존심은 그 어떤 효율성보다 가치가 높다고 본다.
♦ 지역공동체 파괴 우려
지역공동체 파괴가 우려된다. 각 읍면동은 적어도 20여개 이상의 행정과 밀접한 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각기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전제로 고유 목적에 따른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내 고장 건설을 추구하는데 이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 관주도 형식 탈피, 시범실시
기존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관에서 일방적 일정을 정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진행을 옳지 않다. 더구나 시장이 진두지휘하여 단기간에 끝내려는 모습은 갖은 의혹과 억측을 부른다. 특히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전 지역 실시를 전제로 한 계획은 남양주시 전체 주민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꼭 필요한 일부 지역 시범실시를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현실적 향후 인구 증가반영
기존의 16개 읍면동을 8개로 조정한다는 내용에 향후 실질적 인구 증가를 반영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모든 계획이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2020년을 기준년도로 인구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의 인구감소현상, 대규모 택지 조성 난항,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지나치게 인구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성과 생활권을 중시하는 미래 지향적 권역화가 되어야 한다.
♦ 생활권 반영 여부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생활권이다. 따라서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작위적 권역화는 기존 주민생활 패턴을 바꿔 놓을 수 있으므로 기존 생활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로서 퇴계원면의 경우 별내 책임동으로의 민원 처리는 기존 생활패턴과 반대 방향이므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완비
8개 권역별로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책임읍면동에서는 구청 수준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내년 총선 영향
정치적으로 내년에 20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나 남양주시는 선거구 분구가 예상되어 있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불투명함에도 행정체제를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조정함으로서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행시기를 시기를 결정하되 일단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바로 이 부분이 이석우 시장에 대한 정치적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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