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 증가하는 2017년 이후 국고채 발행 폭증 유의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의 복지 지출 부담이 증가에 따른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이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2017년 이후 국채 발행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직전년도 1117조9000억원에 비해 93조3000억원(8.35%) 증가했다.
이 중 중앙·지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530조원대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40조7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을 나타냈다.
국가부채 증가의 배경은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 역시 총세수에서 복지지출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한국은 2012년 9.6%로 나타나 1995년 3.2%와 비교해 3배 가량 높아졌다.
일본 역시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1981년 10.7%에서 2011년 23.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도 한국은 2012년 36.0%로 1995년 16.3%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은 세수의 대부분을 복지지출로 쓰고 있다. 지난 1981년 42.0%에서 2011년 80.3%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지출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올해 복지 지출은 115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해 전체 정부지출 증가율 5.7%를 크게 뛰어넘는다. 복지 지출의 5년 평균 증가율로 봐도 연 7.3%로 총지출 증가율 5.1%를 상회한다.
양국은 늘어난 복지 지출 부담을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세출 예산의 43.0%가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메웠으며 국채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의 24.3%에 이를 정도다.
한국은 지난해 국채발행 의존도가 15.2%로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고채 잔액의 GDP 비중이 2000년 7.1%에서 2014년 29.4%로 14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현재 인구구조 상 2017년 인구보너스 시대가 종료하고 복지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향후 국고채 발행 규모가 폭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국가 재정건전성은 여타 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글로벌 컨설팅사 매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국가총부채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19.1%다. 미국(38.2%), 영국(35.2%), 일본(58.5%), 이탈리아(53.7%), 그리스(57.9%) 등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충격이 컸던 국가는 물론 캐나다(31.5%)나 독일(42.6%), 네덜란드(25.5%) 등에 견줘서도 낮다. 우리나라보다 정부부채 비중이 낮은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14.6%)와 스웨덴(14.5%) 단 두 곳이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은 “한국의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일본과 여타 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며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증이 예상돼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