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목적·절차 면에서 명백한 불법…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필요”
[매일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위해 오는 24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13일 선언했다.
민주노총 창립 이후 그동안 ‘총파업’이라는 이름의 투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국민 일반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의 여파가 있던 적은 거의 없어서 이름만 총파업이라는 빈축을 사왔지만 왠지 이번 총파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조짐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에 투표자 65만8719명 중 42만8884명이 참석해 투표율 65.11%를 기록했다며 찬성은 36만1743명으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4.35%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웠다.
민노총은 24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29일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고 5월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뿐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로 만나고 공동 집회 등을 개최해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나 재계에 대해 타협적인 태도를 보여온 한국노총은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최종결렬을 선언하면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바 있고, 산별 노조차원에서는 이미 양대노총간 구체적 연대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 정책이나 법 개정 사항 등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만큼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8개 지방노동청장들과 가진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 영상회의에서 “노동계와 대화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겠지만,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파업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웠으나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며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2년에 총파업을 추진했다가 참여율 저조로 실패한 바 있고, 2013년 연말엔 총파업을 성사시켰지만 단발성 집회로 그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이어서 지난해 2월에도 ‘국민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정부 퇴진운동을 벌였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역대 주요 노동쟁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화물연대나 철도,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 개별 사업장 또는 산별노조 단위 차원의 대규모 파업이 많은 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큰 사건으로 느껴졌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노총의 역대 ‘총파업’들은 이름만 ‘총파업’이었던 셈이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위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