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세입이 따르지 못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6년 뒤 적자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33년에는 국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파산을 면하기 위해선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함을 나타내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오는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연평균 각각 3.6%, 4.6%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에는 적자로 바뀌고 2060년에는 11.4% 적자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의 세입구조와 세출 관련 법령들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2021년 적자전환 뒤에는 2006년까지 한 번도 흑자전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등) 수입은 2060년까지 연평균 4.0%늘어 명목 GDP증가율인 4.1%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세 수입은 총수입의 약 60%를 차지한다.
또 2035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5.2%를 나타내 그런대로 유지하겠지만 2036년부터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력 저하가 심해지며 206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력의 감퇴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도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인구감소와 구매력 축소로 인해 공급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5.2%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지출로 인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뉜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지만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무지출에서 복지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2.2%에서 2060년 54.2%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7.6%), 기초연금(7.9%)의 가파른 증가가 복지분야 지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경우 총 세수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81년 42.0%에서 2011년 80.3%로 30년 새 두 배 가량으로 늘었다. 한국은 절대 비중은 일본보다 훨씬 낮지만 1995년 16.3%에서 2012년 36.0%로 17년 동안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33년 국가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늘어나는 지출규모를 국세 등으로 채우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2033년부터는 국채발행으로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과 같이 과도한 복지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전문가들도 이념성향에 따라 해법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떻게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선 한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