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이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남북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기업들에게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남북은 지난 7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북한은 당시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는 임금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관리위와의 협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딱딱하게 나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북한이 7일 협의에서도 종전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단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남북은 추가 협의 일정을 잡지는 못했지만 관리위와 총국이 모두 개성공단에 위치해 있어 언제든 다시 머리를 맞댈 수 있다. 3월분 임금은 20일까지 지급하면 돼 협의를 위한 시간도 아직 열흘 이상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남측과의 협의에 응한 것도 입주기업들의 거듭된 협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 측면이 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북이 끝내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하면 개성공단에서는 북측과 입주기업 간의 마찰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각 기업은 정부의 지침대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북한은 태업이나 야근 거부 등의 방법으로 우리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3년의 개성공단 장기 중단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