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결렬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한국노총 긴급중앙집행위원회 개최 결과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을 3개월간 진행해왔지만 대타협을 이뤄내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수많은 쟁점을 놓고 최선을 다해 협의했으나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한국노총이 제기한 5대 불가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협상 주체들의 본질적 변화가 없었기에 대타협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정규직 확대 등을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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