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절벽 대해부-재정절벽②] 다른듯 비슷한 한일 재정구조…"나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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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절벽 대해부-재정절벽②] 다른듯 비슷한 한일 재정구조…"나을 것 없다”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4.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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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경제성장 속 세수절대액 감소..‘세수펑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를 겪었다. 올해 전망은 더 어둡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재정 적자가 33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21조원 적자, 2014년에는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관리를 이대로 하다가는 그리스나 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 등 PIGS 국가들처럼 국가파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이와 유사한 ‘재정절벽’을 경험해 왔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는 23조9000억엔에 달한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말 이미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 했다.

실제 한국과 일본의 재정 구조는 20여년의 시차를 두고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두 나라 모두 플러스 경제성장 하에서 세수 절대액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세수 계획 대비 실적 부족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첫 해는 2012년이다. 그 후 계속해서 2015년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20년’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조세수입이 꾸준히 감소해왔다. 1990년 60조1000억엔에 달했던 조세수입은 2013년 47조엔으로 곤두박질 쳤다.

복지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및 총세수 대비 비중이 급증하는 양상 역시 한국은 일본을 20여년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은 1995년 3.2%에 불과했으나 2012년을 기준으로 9.6%로 올랐다. 이는 일본의 1981년 수준인 10.7%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3배 가량 높아진 셈이다.

일본 역시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 10.7%에서 2011년 23.1%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 역시 한국과 일본 모두 각각의 기간 동안 2배 이상 높아졌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GDP비중의 경우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GDP비중이 -1.8%, 국가채무의 GDP비중이 34.3%로 EU의 ‘건전재정 가이드라인’(각각 -3%이내, 60%이내)을 아직 넘지 않은데 반해 일본의 통합재정수지의 GDP비중은 -7.1%, 국가채무의 GDP비중은 245%에 달해 ‘건전재정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전재정성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경우 경제규모가 큰 데다 일본 국민들이 국채를 대부분 사들이고 있어 국가채무가 200%를 넘어서는 수준임에도 외환위기가 아닌 불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단기적 경기부양조치 실패가 이어질 경우 일본식 불황이 아닌 남미국가 형태의 경제파탄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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