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절벽 대해부-재정절벽ⓛ]20년전 日 판박이 韓 재정절벽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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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절벽 대해부-재정절벽ⓛ]20년전 日 판박이 韓 재정절벽 온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4.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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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적자 고착화...고령화로 국가채무 급증
▲ 지난 3월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가계부채(금융사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가계신용 기준)는 1천89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의 138.0%에 달했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당시 재정절벽 위기 초입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세수입이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33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2009년 43조2000억원 적자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연구원은 2015년 기준 국가채무는 569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플러스 경제성장 속 세수의 감소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인 1990년대와 같은 현상이다.

그간 세수 절대액이 감소한 것은 1998년 IMF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2013년 세 차례였다. 앞서 두 시점은 위기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2013년은 예상 밖의 결과다.

일본은 1990년 세수 60조1000억엔을 정점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와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일본의 2013년 조세수입은 1990년보다 21% 감소한 47조엔이다.

한국도 이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2000년대 연평균 8.8%에서 최근 5.8%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조세수입 증가율도 8.1%에서 5.2%로 떨어졌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세 세수감소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양국의 공통점이다.

한국은 최근 복지지출의 GDP(국내총생산) 및 총세수 대비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지출은 115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 전체 정부지출 증가율인 5.7%보다 높다. 2010년 81조2000억원이었던 정부 복지지출 규모는 연평균 7,3% 늘어 5년 만에 34조원 이상 증가했다.

일본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하락 현상을 국채 발행액을 늘리며 대응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세출에서 국채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 비율은 1981년 14.2%에서 2014년 24.3%도 증가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국채의존도는 15.2%로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나,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국채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GDP비중은 일본보다 훨씬 낮고 국제기준을 충죽하고 있으나 향후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돼 안심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은 일본처럼 국채 발행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지, 증세를 통해 마련할지 기로에 놓여있다는 평가다. 한국과 일본의 조세지출을 포함한 국민부담율은 각각 29.4%, 26.8%로 OECD 평균인 3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은 ‘내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가장 나중에 하고 싶다’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의식이 강해 행정정보 공개 투명성을 높여 저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국내외 경기가 어렵고 경제 체력이 떨어진 현 상황에서 증세라는 큰 수술을 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예방과 고용률 및 소득 증가율 제고, 출산율 제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고령화에 다른 재정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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