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는 2일 청와대에 대통령 중소기업특별보좌관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박3일 중소기업 성공버스 투어' 결과를 보고하면서 "당에서 대통령에게 중소기업특보 신설 건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경제수석도 있고 중소기업비서관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해서 뜯어고칠 것은 확 뜯어고치고 안 되는 건 과감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해서 고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특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대통령이 수시로 소통하는 중소기업특보가 강력한 힘을 갖고 대통령을 돕고 청와대에서도 좀 나서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특보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 중소기업특위의 상설위원회 전환, 중단 상태인 새누리당 손 톱밑 가시 뽑기 특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요청했고, 김무성 대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위의 전국 투어 결과에 대해서 "약 120여명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며 직접 소통했고 인력, 불공정 거래 등 4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했다"며 "300만명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300만가지 건의가 나올 정도로 애로사항과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해왔지만 중소기업 관련 거의 모든 부처가 한결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 관심, 열정, 의지, 전문성이 다 부족하다는 것도 현장에서 절감했다"며 "현장과 괴리감 있는 탁상행정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도는 잘 만들었는데 빛 좋은 개살구이고 중소기업 제품을 정부부터 배제하고 오히려 외제를 선호해서 안 사주는 기막힌 일이 실제 벌어졌으며 인력부족이 심각했다"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것은 법도 안 고치고 시행령도 통과 안 하고 예산 확보 안하고도 단지 관심만 가져도 해결되는 게 많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 시정을 요구하는 좀 더 큰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