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해 6000억원 상당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강화돼 자동차 사고 고장 사기 적발이 늘어난 여파다.
1일 금감원은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원, 관련 혐의자가 8만438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연도의 5190억원, 7만7112명보다 금액은 15.6%, 인원은 9.4%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다.
보험종류별로 보면 생명보험과 1년 이상 장기 손해보험금을 노린 사기 범죄가 크게 늘었다.
생명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877억원으로 18.0%, 적발인원은 5832명으로 41.3% 급증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공조해 문제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나이롱 환자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허위·과다 입원 환자 관련 보험사기 금액은 448억원에서 735억원으로 1년간 64.3% 급증했다.
1년 이상 재산상 손실을 다루는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1793억원으로 23.6% 늘었다. 적발 인원은 1만6220명으로 4.3% 증가했다.
장기손해보험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건수가 늘었다. 2009년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의 13%였지만 지난해엔 30%로 늘었다.
일례로 정비공장에서 차 수리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은 18억원에서 43억원으로 1년간 137.4% 증가했다.
보험사기범 현황을 보면 50~70대 고연령층이 지난해 2만9478명으로 16.4% 늘었고 여성은 2만3천55명으로 14.5% 증가했다.
고연령층은 허위·과다 입원이 많았고 40대 이하에선 자동차 고의 충돌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 사기 비중이 높았다.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1.5%), 회사원(13.9%), 자영업(6.2%)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이처럼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조사를 강화한 점을 들었다. 특히 2013년에 한 번 하던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지난해엔 두 번 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3852명에게 18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해당 제보자에게 적발금액의 2~10%를 지급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빈도도 늘릴 예정이다. 수사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도 유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