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6일 재가동…실무기구와 '투트랙' 개혁 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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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6일 재가동…실무기구와 '투트랙' 개혁 페달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04.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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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실무기구, 파생적 기구" 유승민 "특위서 연금개혁 처리"

[매일일보]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6일 가동된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양자 접촉을 통해 오는 6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1일 "6일 오후에 특위를 열기로 강 의원과 합의했다"며 "현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 협상 중인 실무기구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고 강 의원도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건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드러난 여·야·정·노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만들기로 했지만 활동기한 의견차로 공전하고 있는 실무협상기구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특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나온 파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특위는 6일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29일 출범 이후 활동을 하지 않았던 특위가 99일 만에 시동을 걸게 됐다. 회의의 첫 안건은 오는 7일 만료되는 특위의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로 25일 연장하는 것이다.

다만, 활동 기한 연장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해산된 대타협기구에서 거론된 여러 개혁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개혁을 하는데 이해관계자(공무원 단체)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서 하는 개혁이 어디 있느냐"며 특위 차원에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논의 사항, 쟁점, 제시된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특위의 역할"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위에서 여러 개혁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냉정한 분석을 거쳐 개혁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특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실무기구 협상이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실무기구가 구성되면 특위와 '투트랙'으로 가되, 구성되지 않으면 특위 단독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일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활동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특위 활동기간과 동일하게 실무기구를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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