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개혁 과제를 자문하고 사전 검토하는 금융개혁 자문단이 31일 출범했다.
자문단은 학계와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외사례를 연구해 국내 여건에 맞는 벤치마크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 과제를 사전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에서 1차 자문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전략, 자문단 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위 기구인 금융개혁회의 민상기 의장은 “자문단이 한국 금융이 나갈 길을 제시하는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로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문단이 금융 개혁의 싱크탱크이자 내비게이터로서 금융개혁의 지름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통해 아시아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며 “해외진출을 위해 외환 등 규제가 어떻게 달라져야할지 아젠다를 창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자문단은 금융개혁의 ‘집현전’”이라며 “해외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크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문단이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금융개혁의 주체라는 소명감을 갖고 당국과 혼연일체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또 축구에서 수비와 공격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리베로와 같이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종횡무진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단은 총괄·감독쇄신, 은행·지주, 자본, 보험·기타 업권, 자산운용·연금, 금융세제 등 6개 해외 분과로 나뉘어 4∼5월께 금융개혁 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