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7일 열린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58일만이다.
야당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것이 적격 의견을 낸 것은 아니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가 수사팀의 말단 검사로서 은폐 사실 몰랐다고 하지만 그동안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많이 발견됐다"며 "소수자와 국민의 인권을 최후로 지키는 대법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대법관 후보자로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검증을 위한 관계 자료·증인에 대해선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만약 자료·증인 등이 성실하게 협조되지 않으면 청문회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허송세월을 하다 이제라도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며 "(야당은) 청문회도 개최하지 않고 (박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낙인 찍어버렸다. 향후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도 강도 높은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박 후보자가 사건에 대해 알고도 은폐했다면 비겁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