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기책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공급역량 확충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연중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 개편안은 창업초기 기업의 투자금 회수나 자금조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개인투자자에게 진입장벽이 되는 예탁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은 물론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코넥스 투자 한도(기본 예탁금 1억원) 조정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정부와 감독기관의 개입·지시·규정에 익숙해진 나머지 스스로 판단하고 새 영역을 개척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필요한 규제와 감독은 하되,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과 업계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획일적인 수익구조가 십년 넘게 문제로 지적됐고 혁신적 상품보다 인기있는 상품을 모방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경쟁과 혁신의 불꽃이 일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장내시장 간 경쟁은 물론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사이의 경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투자위험이 높은 시장이나 상품에 대해 투자자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자 했지만, 이제 투자자들에게 자기책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넥스시장에서 개인 예탁금 기준을 적용 중이며,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옵션 매매를 위해 사전교육이나 모의매매 등을 거치도록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지난해 도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