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폐쇄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160여일 만에 재가동되는 위기를 겪었던 개성공단이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근로자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면서 사이에 낀 입주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한 모양새이다.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해 남북 당국은 17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우리 측 설명회는 예정대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지만, 북측 설명회는 우리 기업 현지 법인장들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이는 정부가 북측의 소집 통보 직후 기업에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히며,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행정·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측의 설명회에서 "정부는 북측이 임금의 결정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그동안의 합의 구조를 깨트린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며, 기업인 대상이 아닌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도 “단호하게 대처하며 정부를 믿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정부의 조정명령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시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도 북한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한 기업에게 행정·법적 조치를 취할 공문을 보낼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대신 이번 정부의 방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사업이 중지 또는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해당 기업에 대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3월분 임금이 산정되기 시작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유와 압박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현지 법인장이 아닌 오는 18일 방북하는 입주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