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불리는 ‘4월 총파업’…긁어 부스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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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불리는 ‘4월 총파업’…긁어 부스럼?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5.03.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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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이달말까지 노동구조개선 대타협안 도출 시도
재계·노동계 모두 정부안에 불만…파업 명분만 세워줄라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원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달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사정 4인 대표자의 막판 조율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정부 일방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저지하겠다”며 제안한 ‘4월 총파업’에 호응하는 노동계의 움직임도 점점 세를 키워가고 있다.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통칭 노사정위)의 한 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마저 지난달 총파업 동참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이어 이달 초에는 양대 노총이 투쟁 공조 방침을 확인했고, 직능별·부문별·지역별로 총파업 동참의사를 선언하는 노조단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현재 노사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시장 구조 개편안’에 대해 “해고 요건 확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비정규직 파견 확대, 기간 제한 연장 등을 담은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정책이며 구조 개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최저 임금·체납 임금 관리 강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과 고용 형태별 근로 조건 개선 및 차별완화’ 등의 대책에 대해서도 “전혀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선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노사정위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책안을 제출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공감받기 어려울 것이고, 지금 시기에 총파업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도움이 될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며 “정책 대화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 4월 총파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기권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개최한 전국 주요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과, 3월 말까지 대타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 노사 모두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며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경총으로 대표되는 재계에서조차 정부가 제시한 노동시장 개선안에 대해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내용”이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근본원인인 정규직 과보호와 과도한 임금인상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4인 대표는 지난 13일 회동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특위와 별도로 매주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안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할 경우 총파업 명분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과거 총파업 투쟁이 결과적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개인 희생을 요구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도 총파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총파업 자체를 성공하기도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적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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