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이해관계 탓 정개특위 구성 난항
상태바
선거구 이해관계 탓 정개특위 구성 난항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03.15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당 인선 작업 어려움…여야간 눈치작전도 치열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정수 360명 확대, 국회의원 특권 축소로 총 비용 동결, 대통령 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결선 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비교섭단체 1명 몫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여야는 지난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15일 현재까지 구성 초안조차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과 같은 선거제 개편도 다뤄야 함에 따라 눈독을 들이는 의원들이 줄을 섰다.

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60여개가 직접 선거구 조정의 대상이지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인근 지역구도 영향을 받게 돼 이해관계가 폭넓게 걸려 있다. 이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이 서로 특위에 들어가려고 당 지도부에 수시로 ‘청탁’을 넣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 눈치작전도 치열하다. 양당 모두 선거구가 조정되는 지역의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키로 했지만 어느 한 쪽이 이를 어길 경우 일방적으로 지역구의 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구가 늘어 지역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 용인 등에서는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 이해당사자가 특위위원으로 들어가는 당 쪽이 유리해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또 상대 당의 정치적 텃밭의 지역구를 통폐합함으로써 지역구 숫자를 줄이려 할 가능성도 있다.

양당 모두 특위 구성에서 시·도별 안배를 해야 하고, 여성 할당 비율도 30%로 고려하고 있어 특위 문은 더욱 좁아졌다.

특히 위원장을 맡는 새누리당은 인선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장에 강력한 의사를 밝히는 3선 이상의 중진은 지역구 조정 당사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거구 획정 후 동료 의원들로부터 괜한 원성을 살까봐 고사하고 있어 입맛에 꼭 들어맞는 중진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4선의 이병석 이주영 이한구, 3선 김태환 안홍준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한 당직자는 “여러 조건과 제척 사유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선이 쉽지 않다”면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주 17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에 대한 양측 ‘패’를 테이블에 놓고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특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의원은 유인태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유력해 보인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당직을 맡지 않은 의원들 가운데 정개특위에 넣어 달라고 하는 분이 많아 위원 구성이 복잡하다”며 “늦어도 16일까지는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교섭단체 1명 몫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