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국민들 눈높이 수준 낮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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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국민들 눈높이 수준 낮아졌나?"
  • 나정영 기자
  • 승인 2005.12.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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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 의원 스스로 결단해야"-당정마찰 우려

이총리 "개각 이미 마무리" "이종석 후보중 한명"

이해찬 총리는 개각  방향과 관련해 "개각을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1차는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하고 2차는 관계된 사람을 할 것"이라며 "(입각 대상은) 전임자만큼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개각 폭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일부 부처는 진도가 나갔으며, 그동안 대통령과 몇차례 의견을 나눴다"고 말해 실질적인 개각 논의가 진행됐음을 밝혔다.

이 총리는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기용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이 차장이 거론되는 후보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추미애 전 의원의 입각설에 대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추 전 의원은 아직도 민주당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면서  "복지정책은 중요하며 여러 사람을 놓고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내년부터는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며 "검증받지 못하면 안되고 고의로 부동산 투기한 사람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관련, "신년 구상은 비정치적인 것일 것"이라며 "앞으로 10∼20년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올해는 지방선거 등 의미 있는 일들이 많고 하반기에는 대선을 앞둔 개헌논의가 일 것"이라며 "이번 논의는 우리의 미래 사회에 맞는 구조를 짜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주당 등의 원내교섭단체 요건완화 주장과 관련, "교섭단체  기준설정은 소수당 보호와 국회 협상권 보장을 위해서인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20명 기준을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다"며 "대체로 다른 나라도 5%가 소수당 보호 기준인만큼  15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모자라면 무소속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제, 통일, 과학기술 등과 함께 사회부총리를 두는 문제에 대해 "고위층을 늘린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회부총리를 둘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도  책임장관이 있긴 하지만 부총리가 생기면 보다 강화된 위상으로 분야별  사안들을  걸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권도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뭐가 되겠다고 생각하며 일하지  않는다"면서 "총리 역할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권같은 생각은 머릿 속에 없다"고 답했다. 이총리가 밝힌 연초 개각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차 개각 대상으로 통일, 복지부외에 과학기술부,  교육부가  포함되며,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일부 경제부처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는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각에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일부 장관급 정부직도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각의 방향은 이 총리가 한차례가 얘기한바 있던 '관리형 내각' 콘셉트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하반기로 접어드는 내각인만큼 새 일을  펼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관리하는 '업무 수행능력' 최우선적이라는 것.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거론되는 유시민 의원의 기용 가능성에 대해 "아니오"라고 부인을 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을 놓고 논의중"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러나 유 의원이 발탁될 경우 이번 개각이 '유시민 개각'으로 비쳐져 개각의 취지가 탈색될 우려가 있고, 대국회 관계의 '갈등' 가능성으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안팎의 반대가 일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은 `개혁.강경' 이미지의 유 의원이 내각에 입성할 경우 이른바 `유시민 개각'으로 비쳐지고 이는 우리당의 내년도 국정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라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는데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내 99%의 의원이 유 의원의 장관 기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이 국민으로부터 감성적 지지를 받는데 실패한 데에는 유 의원의 책임도 있다"며 "신상문제는 유 의원 스스로 결단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박상돈 의원도 "당에서 장관 인사 추천권을 가진다면 주관적으로 `재주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가슴이 따뜻해서 일반 국민이 장관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추천되기를 바란다"고 유 의원을 겨냥했다.

정장선 의원은 "개각은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신중했으면 한다"며 "당내에서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유 의원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다 주위의 만류로 취소했다"며 "유 의원이 복지장관으로 임명되면 국민을 모독하고  공갈하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집안 식구'인 당내 인사의 장관 기용 가능성에 대해 미리부터 `안된다'라는 여론이 공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이른바 `유시민 개각'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당정간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돼왔던 점에 비춰보면 향후 유 의원의 장관 기용 여부가 당정 관계에 새로운 불씨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후임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에 대해 이 총리는 "거론되는 후보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며 무게를 실었다.
이 총리는 이번 개각때부터 처음으로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시키며 도덕성이 장관 발탁의 엄격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 정도는 안되겠다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를 강조했고, "고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인사는 안된다"며 대표적인 결격 사유도 제기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 총리는 벌써 이번 개각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개각 단행 시기로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이  결정적 변수이다.

청와대는 내년 예산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1월초 개각을  단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일자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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