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월세 현장방문 계속…“서민주거안정법 4월 처리”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팀이 구성된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관련 상임위원과 당 국정자문회의 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서민주거안정 종합대책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은평구 지역 세입자들과 ‘전월세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라는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한 문재인 대표가 다음 주에도 전·월세 관련 현장 방문 일정을 잡기로 하는 등 당 차원의 전·월세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9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22개월째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다. 정책방향이 틀린 ‘땜질식 처방’이라고 저희는 진단한다”라며 “9번에 걸쳐 실패한 정책이라면 야당 의견도 경청할 때”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고삐풀린 전세가에 집 없는 서민들만 힘겹다”며 “끝을 알 수 없는 전세가 상승에 서민과 중산층은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 빚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집착하는 정부에 더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정상화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4월 국회에서는 주거복지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등의 서민주거 안정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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