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여야는 다음달 1일부터 3월 2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 내내 장내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여야 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그동안 정부의 세종시 입법예고를 '선전포고'로 간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꺼내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7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다음달 2~3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 제외) 5일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되지만 정부 정책 신뢰의 문제부터 기업 특혜 시비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종시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가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우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독선적인 국정운영의 극치"라며 "전국적으로 반대의견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면 부결될 것이 뻔한데, 정부가 무슨 속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미 민주당 등 야당은 원안 추진 고수 입장을 밝혔고,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수정 추진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정부의 '토지 원소유자 환매 청구권 제한' 방침에 대해 "이는 헌법적 권리"라며 "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려하는 것인가"고 질책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도부에 "세종시 토지환매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원주민(원소유자)들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입법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입법 전쟁으로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패전이든 승리이든 이명박 정권에게는 큰 멍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 반대를 정치논리라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팽개쳐 버렸다"며 "언제 진지하게 여당 내 친이-친박 간 갈등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야당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 보았던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2월말 혹은 3월 초께,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