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긴 연례보고서를 내놨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권력에 의해 투옥된 각국의 양심수 구제를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세계최대의 민간차원 인권운동단체며 한국 전반의 인권상황에 대해 '후퇴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의 권력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해 노조의 단체 행동 제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으로 빨간 불이 켜진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 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서술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등도 문제 삼았다.
앰네스티가 개별적인 인권 사안이 아니라 한국의 인권상황 전반이 '후퇴'했다는 공식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연례 보고서가 처음 작성된 1960년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강제 구금 등 심각한 수준의 구조적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국경통제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에서의 강제적 실종 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열악한 식량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문을 열고 국제 인권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북한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