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국토부 장관인 서승환 장관이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함께 국토부 장관 임기를 시작했으니 꼭 2년 만에 국토부 수장의 교체가 이루어진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던 2013년 초, 부동산 경기는 한창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학과 교수인 서승환 장관이 이론 전문가로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부동산3법을 비롯한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반등’ 이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프레임은 확실하게 짜여졌다.
이제 남은 것은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후속 실무 조치들이다. 종부세, 양도세등 세금 정책과 재건축 규제 완화, SOC사업 확대 등에 따른 재정 조율 작업 등이 뒤따라야 한다.
유일호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의 이력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가다.
여기에 유 의원은 정치인 2세 출신의 친박계 2선 의원으로 박 대통령과의 ‘코드’ 가 전임 서승환 장관보다 더 강하게 통한다. 즉, 실무자로서 후속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전임자 보다 더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다.
유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LTV·DTI,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 등 당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임 국토부 장관이 그린 밑그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실무 업무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유 의원의 생각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유 의원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 일단 당장은 유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무사히 국토부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야당은 유 의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박계 의원들을 중용해 박근혜 정부 인재풀의 협소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며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 내정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현재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시장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 의원은 전월세 상한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세 물건이 씨가 말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주택 장만에 느끼는 압박감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유 의원이 내놓는 정책은 향후 국내 가계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부디 새 국토부 장관이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