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때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전자담배의 ‘발암성분 발견’을 두고 전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자처했다.
지난 6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설명회에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 홍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하필 전자담배의 판매가 급속도로 오르는 시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여간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금연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는 정부가 전자담배 대신 담배를 피우도록 유도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쉬이 설득되지 않는 것은 설명회 때 ‘최초 보도’라고 했던 연구 자료가 실은 3년 전 연구 자료를 주요 근거로 삼았고, 그 중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담배의 주요 소비자는 서민층이다. 고된 일상을 담배로 위로받던 서민들에게 담뱃값 인상도 너무 큰 부담인데 정부는 이제 금연을 위한 전자담배까지 규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한 바 있다. 2004년 500원이 오른 후 10년 만에 전격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때도 역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우회증세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인상폭 2000원이 ‘세수의 극대화’를 노린 수치라고도 했다. 여기에 전자담배 규제 발표는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의 근거를 하나 더해준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SNS상에서 관련 글들을 보면 “전자담배와 연초담배의 비교는 너무 과장된 듯하다”, “전자담배가 훨씬 더 유해하다는 기사들, 세수가 줄어들까 겁먹었네” 등의 비판 섞인 글들이 많다.
정부가 좀 더 솔직한 정책을 펼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